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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료감정절차 개선 간담회

작성일 : 2024.09.06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9월 5일, 병원 내 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김정중)과 의료 감정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신체감정업무에 대해 법원과 병원이 상호 간의 현장 상황과 여건을 공유하고, 의료 감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는 박형기 순천향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의 병원 현황과 신체 감정 현황 소개에 이어, 각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 발표, 감사패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감사패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그동안 법원의 신체 감정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준 순천향대서울병원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정재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촉탁 기관 확대와 개인감정의 신설, 의료 감정료 인상 등 법원의 의료감정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신체 감정과 진료기록감정 등의 의료감정 절차의 지연은 곧 재판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빠른 회신이 필요한데, 의료현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며 "의료감정 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신체 감정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의 상황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신체감정 절차의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임해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전성준·김남균 판사, 이승호 사법행정지원법관, 이혜진 민사공보판사가 참석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는 이정재 병원장과 박형기 진료부원장, 천동일 정형외과 교수, 김철한 성형외과 교수, 두승환 비뇨의학과 교수, 원성훈 정형외과 교수, 최윤희 재활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